청와대가 15일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민을 위협하는 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1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 오늘부터 연말까지 전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 안심 순찰대 신설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 안전과 관련한 정부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임 실장은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뒤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같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는 대통령 주재 초안전사회대응회의를 열어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스캠 범죄, 마약, 불법 사금융 같은 민생 침해 범죄에는 보이스피싱, 초국가 범죄, 불법 사금융 TF(태스크포스, 특정 과제를 위해 꾸리는 임시 조직)를 운영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임 실장은 국민이 여전히 불안을 느끼고, 내 삶이 이전보다 안전해졌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정부의 노력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세 가지 약속
임 실장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 대응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 가지 약속을 내놨습니다.
- 첫째,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강력히 대응합니다. 범죄가 생긴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 둘째, 스캠, 마약, 불법 사금융, 디지털 성범죄, 허위 조작 정보처럼 일상을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합니다.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는 해외까지 추적해 범죄 수익을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 셋째,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합니다. 암표 등 민생에 악영향을 주는 불법 행위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핵심 발언과 점검 일정
이번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점검 기간입니다. 임 실장은 오늘부터 연말까지 국민 안전을 위한 전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에서 미흡하다고 드러난 부분은 보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임 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분야별 대응 상황과 성과를 집중 점검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 삶에 안심을 플러스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논의 중인 대책과 정해지지 않은 것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구체적인 보완 내용을 묻는 질문에 임 실장은 안심 순찰대 신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두 대책 모두 논의되고 있다는 단계로, 확정된 정책은 아닙니다.
또 하나 확인할 대목은 조직입니다. 임 실장은 앞서 정부가 운영한 대통령 주재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나 초국가범죄, 불법 사금융 TF 같은 별도 TF 조직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크포인트
- 연말까지 전 부처 대응 상황과 성과 점검이 어떻게 공개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안심 순찰대 신설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논의 단계이며 확정이 아닙니다.
-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는 해외까지 추적해 범죄 수익을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 앞서 운영한 TF 같은 별도 TF 조직 등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FAQ
Q1.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는 청와대가 15일 발표한 사업입니다. 오늘부터 연말까지 국민 안전을 위한 전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2.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도입이 확정됐나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임광현 비서실장은 안심 순찰대 신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의되고 있다는 표현에 그쳤습니다.
Q3. 정부는 어떤 범죄에 대응하겠다고 했나요?
세 갈래입니다.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스캠·마약·불법 사금융·디지털 성범죄·허위 조작 정보 같은 일상 침해 범죄,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 같은 불공정 행위입니다. 암표 등 민생 불법 행위도 포함됩니다.
정리
청와대는 15일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일상 침해 범죄, 불공정 행위에 범정부 역량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전 부처의 성과를 점검해 보완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안심 순찰대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논의 단계라는 점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 이 글은 중앙일보 보도(2026.11.15)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원문: [속보] 靑 “범정부 역량 총동원해 국민안전 위협 범죄 강력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