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재석 17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습니다.
- 민주유공자법은 20일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은 입장하지 않았습니다.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2000년 12월 첫 발의 이후 26년 만에 입법이 완성됩니다.
- 국민의힘은 대상 범위가 모호하다며 “운동권 특혜”라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관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통과, 무슨 일이 있었나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이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처리였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가결 직후 10초간 박수를 쳤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인 19일 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은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2000년 12월 첫 법안 발의 이후 26년 만에 입법이 완성됩니다.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이 법은 부마 항쟁 희생자 등 현행법으로 예우받지 못하는 유공자 본인과 가족을 예우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4·19 혁명 관련자는 국가유공자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5·18 민주유공자법에 따라 유공자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2024년 전재수 당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에 기여해 희생과 공헌이 인정된 사람과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의료·양로 지원과 기념·추모 사업입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평생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약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대상 범위와 특혜 논란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유공자의 범위입니다. 법안 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공헌’과 ‘공감대’의 의미가 불분명해 “무한정으로 대상이 확장될 수 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25조 4항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해’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해 논란이 됩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결국 민주당의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의료·양로·요양 등 특혜를 받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입시 문제도 남았습니다. 2024년 8월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입시 우대 규정은 빠졌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사회 통합 전형에 국가보훈대상자가 포함돼 있어 특혜 우려가 여전합니다. 허영 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은 무제한 토론에서 현금 지급, 자녀 취업, 대학 특혜 입학 주장이 모두 “가짜이고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본회의 공방과 26년의 입법 경과
필리버스터 마지막 반대 토론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로 된 토론이나 법안 심사 없이 논란이 됐던 2024년 법률을 그대로 가져와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종결 직전 입장한 민주당 의원들과 고성이 오갔고, 민병덕 의원은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항의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도중에 본회의장을 나갔고, 서영교 의원은 “민주화 운동은 했어요? 뻔뻔스럽다”고 외쳤습니다.

입법 시도는 오래 이어졌습니다. 2020년 우원식 의원, 2021년 설훈 의원, 2022년 강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운동권 특혜 법안’이라는 공세 속에 입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024년 5월에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해 8월 25일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지난 3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일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습니다.
체크포인트
-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입법 완성의 관건입니다.
- 법안 4조의 ‘공헌’, ‘공감대’ 표현을 둘러싼 범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25조 4항의 국가보안법 위반자 관련 단서 조항이 쟁점입니다.
- 입시 우대 규정은 빠졌지만, 사회 통합 전형 포함 여부를 둘러싼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국회 활동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Q1. 민주유공자법은 바로 시행되나요?
원문에는 시행 시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20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2000년 12월 첫 발의 이후 26년 만에 입법이 완성됩니다.
Q2. 어떤 사람이 적용 대상인가요?
법안 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2024년 대표 발의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과 유가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범위가 모호하다고 지적합니다.
Q3. 국민의힘은 왜 반대했나요?
국민의힘은 대상 범위가 불분명해 무한정 확장될 수 있고, 결국 운동권 세력이 의료·양로·요양 등 특혜를 받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금 지급이나 자녀 특혜 입학 같은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리
민주유공자법은 20일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된 뒤 처리돼 국민의힘이 반발했고, 대상 범위와 특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법안 4조와 25조 4항의 표현, 입시 관련 우려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중앙일보 보도(2026.11.2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원문: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통과…26년 만 입법에 野 “운동권 특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