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 13일(현지시간) CSIS 대담에서 빅터 차 한국석좌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 인식을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얘기”라고 평가했습니다.
-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지금 당장이라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발언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결과가 한미 안보·통상 관계의 변수로 거론됐습니다.
전작권 전환 논의, 무슨 일이 있었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전쟁이 났을 때 군을 지휘하는 권한을 뜻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 권한을 넘겨받는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둘러싸고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3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 팟캐스트 대담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참여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추진 속도와 방식에 대한 우려, 미국 의회 구도 변화가 미칠 영향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핵심 발언: 트럼프와 주한미군 규모
빅터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얘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 규모에는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국방수권법(NDAA)에 하한선이 2만8,500명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우회할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라며 “특정 목표를 강하게 결심하면 그것을 실행할 방법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미군 철수 또는 감축 수단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쟁점: 브룩스 전 사령관이 지적한 3가지
브룩스 전 사령관의 비판은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 속도와 방식에 집중됐습니다. 그가 문제 삼은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조급함입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전환을 마무리하려는 한국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때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다고 상기했습니다.
둘째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강 장관은 최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으며 “지금 당장이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를 두고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학생이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기말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더라도 오늘 당장 졸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습니다. 조건 가운데 유리한 부분만 골라 준비가 끝났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휘체제입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양국 군이 각각 지휘하는 병렬형 지휘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재의 통합지휘체제보다 견고하지 못해 혼란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미 중간선거 결과와 한미 관계 변수
대담에서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도 변수로 거론됐습니다.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결과가 한미 안보·통상 관계에 미칠 영향이 논점이 됐습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을 포함해 미 행정부 일부 인사의 교체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차 석좌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안에 핵 비확산을 중시하는 세력이 상당하다며 “앞으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독자가 알아둘 점
이번 내용은 정부 간 합의나 공식 결정이 아니라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과 평가입니다. 차 석좌는 “이야기가 있다”는 표현으로 전했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거론된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국 정부는 3대 조건이 충족됐다는 입장이고,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를 비판했습니다. 관련 보도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 주한미군 병력 하한선 2만8,500명을 정한 국방수권법이 있지만, 차 석좌는 우회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강신철 장관의 “지금 당장이라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발언에 브룩스 전 사령관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반응했습니다.
-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후 병렬형 지휘체제로 가는 방안에 대해 브룩스 전 사령관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이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논의에 미칠 영향이 거론됐습니다.
FAQ
Q1. 미국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을 어떻게 봤나요?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미군 철수 수단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신빙성 있다고 말했습니다. 랜들 슈라이버 전 차관보도 철수 또는 감축 수단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Q2. 브룩스 전 사령관은 왜 강신철 장관 발언을 비판했나요?
강 장관이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돼 지금 당장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한 데 대해, 브룩스 전 사령관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 당장 졸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유리한 부분만 골라 준비가 끝났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Q3. 미 중간선거 결과는 어떤 변수로 거론됐나요?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결과가 한미 안보·통상 관계에 미칠 영향이 변수로 언급됐습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의 교체 가능성을 전망했고, 차 석좌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리
이번 CSIS 대담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의 수단으로 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둘째,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조급함과 병렬형 지휘체제 구상을 우려했습니다. 셋째, 미 의회 구도 변화로 핵추진 잠수함 등 한국의 과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관련 보도를 통해 후속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한국일보 보도(2026.11.14)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원문: 美 전문가들 "트럼프,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 수단으로 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