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두고 국민의힘이 14일 부산에서 두 번째 장외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은 14일 부산역 광장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 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대통령 조롱을 위한 장외투쟁”이라며,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21일 대구, 27일 대전, 내달 초 서울로 장외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조작기소 특검법 장외집회, 무슨 일이 있었나
국민의힘은 14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이재명 탈옥법 강행 처리 전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할 예정이었고,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지역 당원 조직을 이끄는 책임자), 당원도 함께하는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7일 서울 도심 집회 이후 1주일 만에 열리는 두 번째 규탄 행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다시 심의해 달라고 돌려보내는 권한)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대통령 조롱을 위한 장외투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장외 여론전 일정, 날짜별로 정리
이번 사안은 날짜 순서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6일에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어 7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첫 규탄 집회가 열렸고, 14일에는 부산역 광장에서 두 번째 집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국 거점 도시를 돌며 장외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정된 일정은 21일 대구, 27일 대전, 내달 초 서울입니다. 내달 초 서울은 구체적인 날짜가 원문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확정 일자는 이후 당의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은 계획 단계이므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의 핵심 발언
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예산국회를 팽개치고 특검법을 빌미로 대통령을 조롱하는 장외투쟁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산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일정을 뜻합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짚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정작 법안의 어느 조항이 문제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한 줄도 없다”고 했고, “특검법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오로지 정쟁으로 몰고 싶은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것이 집회의 목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양측은 집회의 성격 자체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쟁점: 공소취소 권한이 있는가
이번 공방에서 가장 구체적인 쟁점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이 담겼는지 여부입니다. 공소취소는 검찰이나 특검이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의 기소를 스스로 거두는 일을 말합니다.
손 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요구권까지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이첩요구권은 다른 수사기관이 맡은 사건을 넘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는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법안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는 민주당 측의 설명이며, 원문에는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어떻게 재반박했는지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확인할 부분
이번 뉴스는 법안의 실제 조문과 정치권의 주장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 결정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앞으로 지켜볼 사안입니다.
또 민주당이 말한 삭제 조항과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조항이 같은 것인지는 법안 원문과 이후 설명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국회 공식 사이트(국회)에서 관련 의안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국민의힘 규탄 집회는 7일 서울, 14일 부산에 이어 21일 대구, 27일 대전, 내달 초 서울로 예정돼 있습니다.
- 민주당은 공소취소 권한이 없고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요구권도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FAQ
Q1. 국민의힘은 왜 부산에서 집회를 여나요?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14일 부산역 광장에서 규탄대회를 연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일 서울 도심 집회에 이은 두 번째 행사입니다.
Q2. 민주당은 이번 집회를 어떻게 평가했나요?
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예산국회를 팽개치고 대통령을 조롱하는 장외투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안의 어느 조항이 문제인지 구체적 설명이 한 줄도 없다고 지적했고,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이 있다는 주장도 법안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Q3. 앞으로 장외집회는 어디서 열리나요?
국민의힘은 21일 대구, 27일 대전, 내달 초 서울을 돌며 장외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달 초 서울 집회의 정확한 날짜는 원문에 나오지 않으므로 당의 추후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은 계획이어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부산 집회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정쟁이라고 반박하며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대전, 서울로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독자께서는 앞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국민의힘의 구체적인 조항 지적, 그리고 21일 대구 집회 등 후속 일정을 차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한국일보 보도(2026.11.14)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원문: 국민의힘, 오늘 부산서 조작 기소 특검 반대집회…민주당 "대통령 조롱 장외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