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개헌론을 밝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조정식 국회의장

조정식 개헌론 논란 5가지 쟁점 총정리 2026

조정식 개헌론에 국민의힘이 국면 전환용이라며 협조 불가를 밝혔습니다. 개헌 로드맵 발표 배경과 각 발언, 쟁점을 2026년 11월 16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16일 조정식 개헌론을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하며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요약

  •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년이 개헌 적기”라며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 시선 돌리기라며 협조 불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말하고 조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개헌 로드맵 발표와 위촉

조정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에서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장은 “내년이 개헌 적기”라고 말했고,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헌 로드맵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같은 날 곧바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쏠린 관심을 돌리려는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비판이었고, 협조 불가 의사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조정식 개헌론과 개헌 로드맵을 설명하는 조정식 국회의장
사진=대전일보

핵심 발언: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판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조 의장이 느닷없이 개헌 타령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재명 탈옥’이 급하니 이것저것 막 던진다. 시선 돌리기다. 개헌까지 탈옥 도구로 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탈옥법’은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헌법도 제멋대로 짓밟는 세력이 무슨 개헌이란 말이냐”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 의장을 향해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며 개헌 언급을 즉각 중단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정식 개헌론을 비판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의 현장 최고위원회의 발언 모습
사진=연합뉴스

쟁점: 발표 시점과 의장의 책무

국민의힘이 가장 문제 삼은 것은 시점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조 의장이 하루 전인 16일 개헌론을 띄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탈옥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돌리기 위해 개헌을 미끼로 삼았다는 주장입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지금 국회의장의 책무가 여야가 함께 민생 예산을 제대로 심사하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62조원 미래대응기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내고 입법 독주를 막는 균형추이자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의장이 내놓은 ‘개헌 3원칙’은 당연한 원칙을 새 해법처럼 포장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의장이 취임 초에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가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말을 뒤집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은 모두 국민의힘 측 주장이며, 이 기사에는 조 의장 측의 반박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볼 점

국민의힘이 협조 불가를 분명히 한 만큼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될지, 개헌 로드맵이 실제로 진행될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원문에는 로드맵의 세부 일정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당장의 일정으로는 17일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이를 개헌론과 연결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개헌 논의 자체와 정치권의 시점 공방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문위원회 활동과 각 정당의 입장을 차분히 확인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관련글 보기: 국회의장 개헌 논의

체크포인트

  • 조 의장의 발언은 “내년이 개헌 적기”이며, 공동위원장은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입니다.
  • 국민의힘은 협조 불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 비판의 핵심은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발표 시점입니다.
  • 기사에 담긴 비판은 국민의힘 측 주장입니다.

📌 관련글 보기: 국민의힘 입장 정리

FAQ

Q1. 조정식 국회의장은 16일 무엇을 발표했습니까?

조 의장은 국회에서 “내년이 개헌 적기”라고 말하며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개헌 로드맵도 함께 발표했다고 합니다.

Q2. 국민의힘은 왜 반발했습니까?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으로 쏠린 시선을 돌리려는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봤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 의결을 앞둔 시점에 개헌론이 나왔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Q3. 국민의힘은 개헌에 협조할 의사가 있습니까?

원문 기준으로 국민의힘은 협조 불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말했고, 조 의장에게 개헌 언급을 즉각 중단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리

조정식 의장은 16일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위촉과 로드맵 발표를 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이라며 협조 불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쟁점은 개헌 필요성보다 17일 국무회의를 앞둔 발표 시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자문위원회 운영과 로드맵의 구체적 내용, 의장 측 입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연합뉴스 보도(2026.11.16)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원문: 국힘 "趙의장 개헌론, 국면 전환용…이번 정부서 개헌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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