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11월 20일 조희대 탄핵소추 추진단을 설치하고 단장에 양부남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 민주당이 당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추진단을 꾸렸고, 단장은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입니다.
- 추진단은 소추 사유와 발의·본회의 처리 일정을 검토하며, 민주당은 20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할 예정입니다.
- 국민의힘은 재판 독립 침해를 주장했고, 조국혁신당은 20일 제출과 주말 표결을 제안했습니다.
조희대 탄핵소추 추진단, 무슨 일이 있었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준비할 당내 추진단을 설치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추진단은 당 비상설특별위원회 형태이며, 단장은 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입니다.

추진단에는 양 의원 외에 전용기 최고위원, 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용우·이주희·노종면 의원이 참여합니다. 민주당은 전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 절차를 지도부에 맡겼고, 이번 추진단은 그에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추진단은 소추 사유를 정리하고 발의와 본회의 처리 일정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양 단장의 설명을 듣고 탄핵소추안 추진을 당론(정당이 공식 입장으로 정하는 방침)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는 예정 단계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핵심 발언과 대법원 판단 내용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이 전날 내놓은 판단의 한 대목을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보기 어렵다고 본 부분입니다. 전날은 11월 19일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판단하는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선포 뒤 국무위원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 일부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즉 판결이 한 방향으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계엄의 위헌성 인정과 일부 유죄 유지, 그리고 문제 제기가 나온 부분이 함께 담겼습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상급심이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것)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합니다.
쟁점과 각 측 입장
국민의힘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재판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판결 결과를 이유로 한 탄핵이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소추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하고 주말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추진단이 당내에서 제기돼 온 직무 위반 의혹 가운데 무엇을 소추 사유로 삼을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 처리 시점을 어떻게 정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추진단이 어떤 사유를 담아 소추안을 만들지,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일정과 민주당의 일정이 어떻게 맞춰질지가 관심사입니다.
탄핵소추 요건과 앞으로의 일정
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합니다.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국회 일정과 의안 정보는 국회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추의결을 받은 대법원장의 권한은 헌법재판소 심판이 끝날 때까지 정지됩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추진단 설치까지이며, 소추안 발의 시점과 본회의 표결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할 예정입니다.
체크포인트
- 20일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 추진이 당론으로 정해지는지 확인하세요.
- 추진단이 어떤 직무 위반 의혹을 소추 사유로 삼는지 공개되는지 살펴보세요.
- 본회의 처리 일정이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주말 표결과 맞는지 보세요.
-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며, 가결 시 헌법재판소 심판 종료까지 권한이 정지됩니다.
FAQ
Q1. 민주당 추진단의 단장과 구성원은 누구인가요?
단장은 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입니다. 구성원으로는 전용기 최고위원, 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용우·이주희·노종면 의원이 참여합니다. 추진단은 당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됐고, 소추 사유 정리와 발의·본회의 처리 일정 검토를 맡습니다.
Q2.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합니다. 이후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소추의결을 받으면 대법원장의 권한은 헌법재판소 심판이 끝날 때까지 정지됩니다.
Q3. 소추 사유와 표결 일정은 정해졌나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추진단이 당내에서 제기돼 온 직무 위반 의혹 가운데 무엇을 소추 사유로 삼을지, 처리 시점을 어떻게 정할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20일 제출과 주말 본회의 표결을 제안했지만, 이는 제안일 뿐 확정된 일정이 아닙니다.
정리
민주당은 20일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설치해 조희대 탄핵소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추진단은 소추 사유와 발의·본회의 처리 일정을 검토하며, 국민의힘은 재판 독립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독자께서는 20일 오후 의원총회의 당론 결정, 공개될 소추 사유, 본회의 표결 일정을 차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시사타파NEWS 보도(2026.11.2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원문: 민주당, 조희대 탄핵소추 추진단 설치…단장에 양부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