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2026년 2월 12일 자료사진)

한덕수 대법원 선고 19일 핵심 5가지 총정리 2026

한덕수 대법원 선고가 11월 19일 오후 4시로 확정됐습니다. 구속 만료 시점, 쟁점, 김건희 사건 같은 날 선고, 윤석열 위증 사건 일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이 11월 19일 오후 4시에 한덕수 대법원 선고를 진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핵심 요약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11월 19일 오후 4시로 정해졌고, 구속기간 만료는 11월 20일 0시입니다.
  •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도 전원합의체가 선고합니다.
  • 윤석열의 위증 혐의 상고심은 11월 26일 대법원 1부가 별도로 선고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선고일 확정

대법원은 11월 1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11월 19일 오후 4시에 선고한다고 확정했습니다. 이날은 원래 추가 심리를 위한 전원합의기일(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논의하는 기일)로 잡혀 있었고, 선고 시점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대법원이 16일 판결을 선고할 날짜와 시간을 정하면서 일정이 알려졌습니다.

이 시점이 주목받는 이유는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 시점이 11월 20일 0시이기 때문입니다. 선고가 만료 하루 전에 이뤄지는 셈입니다. 앞서 구속 만기 전에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번 발표로 선고 일정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김건희 사건도 전원합의체에서 선고가 이뤄집니다.

한덕수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2026년 2월 12일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법원 선고의 사건 경과와 쟁점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선포 뒤에는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일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한 전 총리는 법정구속되었습니다. 5월 항소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상고심의 쟁점은 국무회의 건의와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내란의 중요임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입니다. 선고는 19일 오후 4시에 진행됩니다.

구속 만료를 둘러싼 특검과 대법원의 움직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1월 5일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구속 만기 전에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던 때였습니다. 이어 11월 13일에는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를 대비해, 주거지와 사건 관계인 접촉을 제한하는 보석 조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13일 만기 전 선고가 불가능하다거나 곧바로 석방된다고 단정하는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16일 선고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김건희 사건과 윤석열 위증 사건 일정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전원합의체가 선고합니다. 항소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보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명태균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였습니다.

무상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법이 규제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하급심 판단이 갈린 대목입니다. 김건희 사건 재판부는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한편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계획한 시점에 관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상고심은 11월 26일 대법원 1부가 따로 선고합니다. 1·2심은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글 보기: 내란 특검 재판

체크포인트

  • 한덕수 사건 선고는 11월 19일 오후 4시이며,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는 11월 20일 0시입니다.
  • 상고심의 쟁점은 국무회의 건의와 계엄 선포 전후 행위를 내란의 중요임무로 본 원심 판단입니다.
  • 김건희 사건은 같은 시간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하며, 무상 여론조사의 정치자금 해당 여부가 쟁점입니다.
  • 윤석열의 위증 혐의 상고심은 11월 26일 대법원 1부가 선고합니다.

📌 관련글 보기: 전원합의체 선고 일정

FAQ

Q1.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선고는 언제입니까?

대법원은 11월 19일 오후 4시에 선고한다고 11월 16일 확정했습니다. 이날은 원래 추가 심리를 위한 전원합의기일이었고 선고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는 11월 20일 0시입니다.

Q2. 한덕수 사건 상고심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쟁점은 국무회의 개최 건의와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내란의 중요임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입니다. 한 전 총리는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Q3. 김건희 사건도 같은 날 선고됩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전원합의체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을 선고합니다. 항소심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고,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정리

한덕수 대법원 선고는 11월 19일 오후 4시,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에 이뤄집니다. 특검은 신속한 선고와 보석 조건을 요청했고, 대법원은 단정적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했습니다. 같은 시간 김건희 사건 선고가 있고, 11월 26일에는 윤석열 위증 사건 선고가 이어집니다.

독자께서는 19일 선고 결과와 구속 여부 관련 후속 조치, 정치자금법 쟁점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단, 그리고 26일 선고 결과를 차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공식 안내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시사타파NEWS 보도(2026.11.16)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원문: 대법원, 한덕수 구속 만료 전날인 19일 선고…김건희 사건도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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