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19일 징역 15년의 항소심 판결을 깼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 국무회의 개최 건의 행위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이유입니다.
- 무죄 확정이 아니며,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한덕수 파기환송, 무슨 일이 있었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중요 사건을 판단하는 재판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를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상급심이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곧바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이 내린 징역 15년은 확정되지 않았고,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다시 재판하게 됩니다.

대법원이 밝힌 국헌문란 목적 판단
다수의견을 설명한 권영준 대법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국가 기능을 불법으로 무너뜨리려는 것)의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실현을 지향하거나, 최소한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국헌문란의 목적은 내면의 주관적 의사이므로,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 경위 같은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라고 건의한 일을 국헌문란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헌법상 절차를 따르게 하려는 목적으로 봤습니다.
판단 과정에서는 한 전 총리가 사전에 계엄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비상계엄 계획을 당일 밤에야 알게 됐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아울러 계엄 선포 전 윤석열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점을 들어, 그 시점부터 내란에 가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1심 징역 23년, 2심 15년에서 달라진 점
한 전 총리는 윤석열이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외관을 갖추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방안을 논의한 혐의,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재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판단이 달라져 형량이 징역 15년으로 줄었지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의 유죄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바로 이 유죄 판단의 전제인 국무회의 개최 건의 행위의 목적을 달리 봤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다는 특검의 주장과 배치되는 판단입니다.
무죄 확정이 아닌 이유와 앞으로의 절차
이번 판결을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은 일부 무죄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을 뿐이며,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한 전 총리에게 선고됐던 징역 15년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의 핵심은 한 전 총리의 개별 행위가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국헌문란의 목적과 의사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헌문란을 의도하거나 용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와 판단을 반영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의 역할과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적용 범위는 이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체크포인트
- 이번 결정은 무죄 확정이 아니라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입니다.
- 징역 15년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 핵심 쟁점은 국무회의 개최 건의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 대법원은 계엄 모의에 사전 참여하지 않은 점과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파기환송심에서 국무총리의 역할과 죄의 적용 범위가 다시 다퉈질 전망입니다.
FAQ
Q1. 대법원은 왜 항소심 판결을 깼나요?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에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행위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절차를 따르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본 것이며, 사전 모의에 참여하지 않은 점과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Q2. 한덕수 전 총리는 무죄가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을 뿐 모든 혐의에 무죄를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징역 15년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를 반영해 다시 심리됩니다.
Q3. 1심과 2심에서는 형량이 어떻게 달랐나요?
1심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판단이 달라져 징역 15년으로 형량을 줄였지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의 유죄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정리
한덕수 파기환송 결정의 핵심은 국무회의 개최 건의를 국헌문란 목적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의 유죄 판단이 뒤집혔지만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앞으로는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국무총리의 역할과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적용 범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시사타파NEWS 보도(2026.11.19)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원문: 대법원, 한덕수 징역 15년 파기환송…“국헌문란 목적 인정 어려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