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 기린산장에서 악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한중 FTA 타결 선언 정상회담

한중 FTA 타결 핵심 5가지 총정리 2026

한중 FTA 타결로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11년 만에 실질 마무리됐습니다. K콘텐트 최혜국대우, 아웃바운드 관광업, 향후 일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한중 FTA 타결이 선언됐습니다.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18일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핵심 요약

  •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18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 중국은 K콘텐트 최혜국대우와 사전심사 비차별 원칙을 약속했고, 관광 분야에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이 포함됐습니다.
  • 산업통상부는 법률 검토와 정식 서명·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중 FTA 타결, 무슨 일이 있었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기린산장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나라 사이의 관세와 시장 장벽을 낮추는 협정)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이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일정 중에 열렸습니다. 본 협정이 2015년 12월 발효된 뒤 약 11년 만이고, 2018년 3월 후속 협상을 시작한 때로부터는 약 8년 8개월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서로의 관심사를 존중하면서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 중심으로 수평적·호혜적 협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타결 선언을 계기로 양국 기업의 상호 진출이 더 활발해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 주석은 두 나라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수혜자라고 평가하고, 정치적 신뢰를 다지는 가운데 호혜적 경제 협력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콘텐트와 관광,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합의의 중심은 문화·콘텐트 교류 확대입니다. 중국은 한국 영화·게임 등 K콘텐트 분야에 최혜국대우(다른 어느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원칙)를 약속했습니다. 콘텐트 사전심사에서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영화뿐 아니라 드라마·예능·다큐멘터리 같은 시청각 프로그램 전반의 공동제작도 추진합니다.

한중 FTA 타결을 선언한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사진=매일경제

관광 분야에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이 들어갔습니다. 한국 여행사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다양한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기사는 이번 타결로 콘텐트·관광 교류가 크게 늘면 2017년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본격화한 한한령(限韓令, 한류 제한령)이 사실상 해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 내 지역별 차이와 분야별 수용 민감도를 고려해 문화·콘텐트 교류를 단계적으로 넓히자고 했고, 시 주석도 긍정적이고 유익한 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자고 호응했다고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했습니다.

17차례 협상 과정과 앞으로의 일정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은 2018년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17차례 진행됐습니다. 본 협정이 발효됐는데도 후속 논의는 오랫동안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는 공식 협상이 중단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한중 FTA 타결까지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경과를 정리한 일지
사진=중앙일보

분위기가 바뀐 계기는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당시 두 정상은 연내에 의미 있는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이후 논의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다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이번에 선언된 것은 ‘실질적 타결’이어서 협정문 문안을 확정하기 위한 법률 검토가 남아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이 법률 검토와 함께 협정의 정식 서명 및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효 시점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오간 인적 교류·한반도 발언

이 대통령은 현재 양국이 시행 중인 출입국 편리화 조치를 이어가 인적 교류 규모를 한한령 이전 수준인 2016년 1,300만 명으로 되돌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을 넘어 더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내년 한·중 수교 35주년을 맞아 한국 측이 내놓은 협력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적극 독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우호 정서를 높이기 위해 이 대통령은 판다 한 쌍의 국내 도입을 제안했고, 시 주석도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중국의 무단 구조물 문제는 한한령과 함께 양국의 껄끄러운 외교 이슈로 거론돼 왔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며 북·미 대화 등 긴장 완화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는 이를 중국의 기존 입장보다 다소 진전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체크포인트

  • 이번 발표는 ‘실질적 타결 선언’이며, 정식 서명과 발효는 후속 절차로 남아 있습니다.
  • K콘텐트 최혜국대우, 사전심사 비차별,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이 핵심 합의 내용입니다.
  • 아웃바운드 관광업은 한국 여행사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는 내용입니다.
  • 문화 교류는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양 정상의 공통 언급입니다.
  • 산업통상부의 법률 검토와 서명·발효 일정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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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이번 한중 FTA 협상 타결로 무엇이 합의됐나요?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에서 중국은 한국 영화·게임 등 K콘텐트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했고, 콘텐트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드라마·예능·다큐멘터리 등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도 추진합니다. 관광에서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이 포함됐습니다.

Q2. 협정은 바로 발효되나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실질적 타결이 선언된 단계입니다. 산업통상부는 협정문 문안 확정을 위한 법률 검토와 정식 서명 및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발효 시점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Q3. 협상은 얼마나 오래 걸렸나요?

본 협정 발효(2015년 12월) 후 약 11년, 후속 협상 개시(2018년 3월) 후 약 8년 8개월 만입니다. 지난 10월까지 총 17차례 협상했고, 2020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공식 협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연내 진전 노력에 합의한 뒤 탄력이 붙었습니다.

정리

한중 FTA 타결은 2018년 시작된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18일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의미입니다. 핵심은 K콘텐트 최혜국대우와 사전심사 비차별, 시청각 공동제작, 아웃바운드 관광업입니다. 양 정상은 문화 교류를 단계적으로 넓히기로 했고, 이 대통령은 인적 교류를 2016년 수준인 1,300만 명으로 회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으로는 산업통상부가 밝힌 법률 검토, 정식 서명, 발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중앙일보 보도(2026.11.19)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원문: 한·중, 서비스·투자 FTA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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