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농어촌 기본소득 3차 공모 총정리 (2026년 최신) – 주민이 미리 알아야 할 5가지
함평군 농어촌 주민이라면 요즘 군청 소식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함평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3차 공모에 도전하며 전담 TF를 꾸리고 군 전체 행정력을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선정 시 함평군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세부 거주 요건은 공식 공고 확인 필요)
- 금액: 기존 시범지역 기준 1인당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일정: 3차 공모는 2026년 10월 진행 예정, 선정 여부와 주민 신청 마감일은 공식 발표 후 확정(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
함평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군 단위 지역의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지역 소비를 살리고 인구 유출을 막아보려는 정부 정책 실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1차로 10개 군이 선정됐고 2026년 상반기 추가 공모에서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이 더해져 시범지역은 17곳으로 늘었습니다. 당시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가운데 44곳이 신청할 만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함평군은 이번 3차 공모를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할 중요한 기회”로 보고, 9월부터 기획·재정·지역경제·공동체·사회서비스 분야가 함께하는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28일에는 군수 주재로 전 부서와 읍·면장이 참석한 전략회의를 열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함평형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겠다는 방향을 정했고, 10월에는 결의대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아직 함평군이 선정된 것은 아니므로, 아래 표는 기존 시범사업 운영 방식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 내용입니다. 실제 대상 요건은 선정 후 함평군 공고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 대상 구분 | 세부 조건 | 제외 대상 |
|---|---|---|
| 지역 주민 |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최소 거주기간 등은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 | 주소만 옮기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
| 연령·소득 | 기존 시범사업은 연령·소득과 관계없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급 방식으로 알려짐(함평 세부 기준은 확인 필요) | 공고에서 정하는 제외 사유 해당자 |
| 사용 범위 | 지급된 상품권은 거주하는 읍·면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 | 사용 기한이 지난 상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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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및 금액
현재 시범지역에서는 주민 1인당 월 15만원을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인 이유는 돈이 대도시나 온라인 쇼핑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동네 식당, 마트, 철물점 같은 지역 가게에서 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4인 가족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월 60만원, 1년이면 720만원 규모의 지역 소비가 생기는 셈이어서 작은 군 단위 상권에는 체감 효과가 큽니다.
다만 함평군이 3차 공모에 선정될 경우 지급 시작 시점, 사업 기간, 지급액이 기존과 동일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존 시범사업은 2027년 말까지 운영되는 한시 사업으로 설계됐고, 정부가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으므로 최종 조건은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 사항으로 봐야 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함평군이 선정된다고 가정하면, 기존 시범지역의 흐름을 참고해 다음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 선정 결과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함평군청 홈페이지에서 3차 공모 결과 발표를 확인합니다.
- 주민 공고 확인: 함평군이 게시하는 신청 공고에서 거주 요건, 신청 기간,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 제출: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안내된 온라인 채널로 신청합니다.
- 자격 확인: 군이 주민등록과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 상품권 수령·사용: 카드형 또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발급받아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합니다.
공식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홈페이지와 함평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마감일
현재 확인되는 일정은 함평군의 준비 일정입니다. 9월부터 TF가 운영 중이고, 3차 공모는 10월 진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공모 결과 발표일, 주민 신청 시작일, 주민 신청 마감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 기존 시범지역의 경우 선정 이후 운영 준비 기간을 거쳐 지급이 시작됐기 때문에, 함평이 선정되더라도 실제 지급까지는 몇 달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군청 소식지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함평으로 주소를 옮기면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시범사업은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치며, 위장전입은 지급 제외 및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요건 역시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현금화)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 적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다른 복지급여에 영향이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급여와의 관계는 사업 설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읍·면 담당 부서에 꼭 문의하세요.
Q. 함평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확정된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현재는 공모 도전 단계이며, 선정 여부는 정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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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함평군 농어촌 주민이 지금 할 일
함평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아직 ‘도전 중’인 사업이지만, 선정된다면 주민 한 사람당 매달 지역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생활비가 생기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민등록과 실거주 상태를 정확히 해 두기. 둘째, 공모 결과 발표 시기에 군청과 농림축산식품부 공지를 확인하기. 셋째, 동네 가맹점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법을 미리 익혀 두기입니다. 확정 소식이 나오면 신청 일정과 서류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