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한식당도 문 닫은 일본 경영관리 비자 5가지 요건 총정리 (2026년 최신) – 자본금 3,000만 엔 시대, 일본 창업 전 체크리스트
8년을 버틴 도쿄 한식당도 결국 간판을 내렸습니다. 일본 경영관리 비자 요건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식당·카페·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거나, 언젠가 일본 창업이나 디지털노마드형 법인 운영을 꿈꾸던 분이라면 이번 변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뉴스 속 사례를 출발점으로, 바뀐 제도의 핵심 요건과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비자 제도는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 전에는 반드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식 안내와 전문가 상담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상: 일본에서 회사를 세우거나 경영하려는 외국인(경영·관리 체류자격 신규 신청자 및 기존 보유자)
- 핵심 변화: 자본금 500만 엔 → 3,000만 엔, 상근직원 1명 이상 고용 의무, 일본어 B2 수준, 경력·학력, 전문가 사업계획 확인
- 기존 보유자 유예: 2028년 10월 16일까지 갱신 신청분은 경과조치 적용(종합 심사)
도쿄 한식당도 문 닫게 한 일본 경영관리 비자 강화란?
일본 정부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외국인 창업·경영자용 체류자격인 ‘경영·관리’ 비자의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자본금 500만 엔 이상 또는 상근직원 2명 이상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자본금·고용·어학·경력·사업계획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배경으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비자를 받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된 점이 꼽힙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악용이 확인돼 취소된 사례는 극히 적었고, 오히려 성실하게 장사하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큰 부담을 안게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도쿄 간다역 근처에서 2018년부터 한식당을 운영한 한 한국인 사장님도 2026년 9월 마지막 영업을 끝으로 가게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숫자로 보면 파장이 더 분명합니다. 2025년 말 경영 비자 보유자는 약 4만6천여 명으로 5년 전보다 크게 늘었지만, 2026년 1~7월 재입국 절차 없이 일본을 떠난 경영 비자 보유자는 1,15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3.8배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 2024년 일본에서 새로 설립된 법인 가운데 자본금 3,000만 엔 이상인 곳은 약 1% 수준이라, 새 기준이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높은 벽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새 기준은 누구에게 적용될까?
이번 개정은 ‘지원금’이 아니라 ‘체류자격 요건’이지만, 일본 진출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정보라 대상별로 표로 정리했습니다.
| 대상 구분 | 세부 조건 | 참고 사항 |
|---|---|---|
| 신규 신청자 | 2025년 10월 16일 이후 경영·관리 비자를 처음 신청하는 외국인 | 개정 기준 전부 충족 필요 |
| 기존 보유자 | 개정 전 허가를 받아 일본에 체류 중인 경영자 | 2028년 10월 16일까지 갱신 신청 시 경과조치(종합 심사) |
| 체류자격 변경자 | 유학·취업 비자 등에서 경영·관리로 변경하려는 사람 | 신규와 동일 기준 적용 여부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 |
| 예외 가능성 | 상장기업 등 대규모 조직 소속인 경우 일부 서류 완화 | 개별 해당 여부는 출입국재류관리청 확인 필요 |
특히 일본에서 1인 법인으로 온라인 쇼핑몰, 번역, 콘텐츠 사업 등을 운영하며 이 비자로 체류하던 분들은 ‘직원 고용’과 ‘자본금’ 요건 때문에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바뀐 5가지 핵심 요건
개정된 경영·관리 비자의 핵심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자본금 3,000만 엔 이상: 기존 500만 엔에서 6배 상향됐습니다. 한화로 약 2억5천만 원 안팎으로, 환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근직원 1명 이상 고용: 일본인, 특별영주자, 영주자,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등 일본에 거주하는 상근 인력을 1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 일본어 B2 수준: 신청자 본인 또는 상근직원(일본인·특별영주자 제외)이 JLPT N2 이상, BJT 400점 이상 등 B2 상당의 일본어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 경력 또는 학력: 경영 관련 분야 석사·박사·전문직 학위가 있거나, 사업 경영·관리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전문가 확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중소기업진단사 등 전문가가 검토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2026년에는 체류자격 변경·갱신 수수료와 영주권 신청 수수료 인상, 영주권 소득 기준 강화 방침 등 외국인 체류 전반이 까다로워지는 흐름이 함께 보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과 시행 시점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입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일본 창업 전 이렇게 점검하세요
도쿄 한식당도 버티지 못한 새 기준, 무작정 신청하기보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금 계획 점검: 자본금 3,000만 엔 외에 점포 보증금, 인테리어, 인건비, 초기 운영비까지 합산해 실제 필요한 총자금을 계산합니다.
- 고용 계획 수립: 상근직원 1명의 연간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부담을 사업계획에 반영합니다.
- 일본어 요건 확인: 본인이 JLPT N2 등 기준을 충족하는지, 아니라면 요건을 갖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 경력·학력 증빙 준비: 한국에서의 사업자등록, 재직·경영 이력 등 3년 이상 경력을 증명할 서류를 미리 모읍니다.
- 전문가 검토: 일본 현지 행정서사, 세무사 등과 상담해 사업계획서 검토를 받습니다.
- 공식 안내 최종 확인: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제출 서류와 심사 기준을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공식 정보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마감일: 기존 보유자 유예기간
신규 신청자에게는 이미 2025년 10월 16일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보유자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경과조치가 있어, 2028년 10월 16일까지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 실적, 법인세 등 납세 상황, 다음 갱신 때까지 새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합니다.
즉 유예기간은 ‘면제’가 아니라 ‘준비 기간’에 가깝습니다. 그 이후 갱신부터는 새 기준 충족이 사실상 요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금 일본에서 사업 중이라면 남은 기간 동안 증자, 직원 채용, 일본어 자격 취득 등 로드맵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심사 결과는 사례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입니다.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Q1. 자본금 대신 직원을 더 고용하면 되나요?
보도와 해설에 따르면 개정 이후에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자본금 3,000만 엔과 상근직원 1명 이상이 모두 필요한 구조입니다. 예외 적용 여부는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입니다.
Q2. 일본어를 못하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신청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상근직원(일본인·특별영주자 제외)이 있으면 인정되는 구조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인정되는 시험과 점수는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Q3. 일본에서 원격으로 한국 일을 하는 디지털노마드도 해당되나요?
일본 법인을 세워 경영·관리 비자로 체류하는 경우라면 해당됩니다. 단순 단기 방문이나 다른 체류자격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도쿄 한식당도 문 닫은 지금, 일본 창업은 ‘자금+사람+언어’ 설계부터
8년 된 도쿄 한식당도 문을 닫을 만큼 일본 경영관리 비자의 문턱은 높아졌습니다. 핵심은 자본금 3,000만 엔, 상근직원 1명, 일본어 B2, 경력·학력, 전문가 검토 사업계획서라는 다섯 가지 요건입니다. 기존 보유자라면 2028년 10월 16일까지의 유예기간을 ‘준비 기간’으로 활용하고, 새로 진출을 고민한다면 일본 외 국가의 디지털노마드 비자나 한국 법인 기반 원격 사업 등 대안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제도는 계속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에는 꼭 공식 사이트와 현지 전문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