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재판 2차 공판에서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윤석열 석방 당시 내부 논의를 증언했습니다.
-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은 2026년 11월 17일 공판에서 대검 참모들이 석방 후 보통항고 의견을 심우정 당시 총장에게 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 노 전 차장은 최종 판단은 심 전 총장이 했고 구체적인 결정 경위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 재판부는 2026년 11월 2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입니다.
심우정 재판 2차 공판,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11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입니다.

노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와 그 이듬해인 2025년 3월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때 모두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있었습니다.
이번 증언은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하고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하기 전, 내부에서 어떤 방안을 논의했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노만석 전 차장 증언의 핵심 내용
노 전 차장에 따르면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2025년 3월 7일 당일 대검 간부들은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했습니다. 검토 대상은 석방 전후의 즉시항고, 석방 후 보통항고, 그리고 항고를 하지 않는 방안이었습니다.
논의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로 많았다고 합니다. 논의 끝에 참모들은 석방 후 보통항고를 하자는 의견을 심 전 총장에게 전했다는 것이 노 전 차장의 설명입니다.
다만 노 전 차장은 최종 판단을 한 사람은 심 전 총장이었고, 결정의 구체적인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튿날인 3월 8일 윤석열을 석방했고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즉시항고 규정의 위헌 소지가 논의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보통항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당시 검토와 최종 결재에 이른 경위는 재판에서 더 확인할 부분입니다.
특검이 보는 혐의와 심우정 측 입장
2차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을 지휘해, 수사팀의 불복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비상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하게 하고, 포고령 위반 사건의 수사와 재판 관할도 검토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 전 차장은 계엄 당시 자신이 있던 공간에서는 검사 파견 지시를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은 지난 11월 10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심 전 총장 측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서 검사 파견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다음 일정은 2026년 11월 24일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이므로 현재까지의 증언을 유죄나 무죄의 근거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체크포인트
- 노 전 차장은 참모들이 석방 후 보통항고 의견을 전했다고 했지만, 최종 결정 경위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은 2025년 3월 8일 윤석열을 석방했고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았습니다.
- 즉시항고 규정의 위헌 소지가 논의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재판부는 11월 24일 박성재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입니다.
FAQ
Q1. 노만석 전 차장은 어떤 증언을 했나요?
2025년 3월 7일 구속취소 결정 당일 대검 간부들이 석방 전후 즉시항고, 석방 후 보통항고, 항고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논의 끝에 참모들이 석방 후 보통항고 의견을 심우정 당시 총장에게 전했다는 내용입니다.
Q2. 심우정 전 총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입니다. 특검은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을 지휘해 수사팀의 불복 권한 행사를 방해했고, 계엄 직후 검사 파견 절차와 포고령 위반 사건 관할을 검토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전 전 부장과 함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Q3. 다음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재판부는 2026년 11월 2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입니다. 심 전 총장 측은 박 전 장관에게서 검사 파견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리
심우정 재판 2차 공판에서 노만석 전 차장은 대검 참모들이 석방 후 보통항고 의견을 심 전 총장에게 전했고, 최종 판단은 심 전 총장이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엄 당시 검사 파견 지시는 들은 적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심 전 총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4일 박성재 전 장관 증인신문입니다.
※ 이 글은 시사타파NEWS 보도(2026.11.1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원문: 윤석열 석방 뒤 항고하자던 대검 참모들…노만석, 심우정 재판서 증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