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무죄 판결이 2026년 11월 18일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나왔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특검의 구형은 징역 20년이었습니다.
-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에서 표결 저지 요청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의총 장소 변경도 혐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검의 즉각 항소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했고, 추 시장은 재판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추경호 무죄 선고,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추 시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공소사실의 골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소속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낸 증거만으로는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
재판부가 가장 먼저 살핀 것은 윤 전 대통령과 추 시장의 통화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통화에 대해 “어떤 요청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연락하거나 접촉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의원총회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로 바꿔 공지한 행위는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추 시장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의 반응과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의 무죄 선고는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원내대표가 무죄라면 그날 밤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킨 국민은 무엇이었냐”고 반문하고, 특검에 즉각 항소를 요구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민주주의를 다시 허무는 형국이라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적었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민주당에 탄핵안 발의와 표결을 요구했습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조희대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결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각 정당과 인사의 주장이며, 탄핵안이 실제로 발의됐다는 내용은 기사에 없습니다.
법사위 논쟁과 국민의힘 입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판결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윤석열이 왜 그 시간에 추경호에게 전화를 했겠나”라고 물으며 통화의 맥락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이 정의를 세워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도 말했습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재판부가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없어도 계엄 해제가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만으로 해제되니까 국힘은 해제 안 해도 된다는 것인가”라며 이는 국회의원의 본분과 의무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대편 입장도 있습니다. 추 시장은 선고 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대구 시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고,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검토 단계의 언급입니다.
앞으로 독자가 지켜볼 대목
가장 큰 변수는 특검의 항소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항소를 요구했고, 상급심이 당시 국회에서 벌어진 행위의 실체를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특검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은 이번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사법개혁과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특검 고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각 측의 주장은 사실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입장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문이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즉 통화 내용과 의총 장소 변경에 대한 판단 근거를 차분히 확인하면 이후 보도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체크포인트
- 선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이며, 구형은 징역 20년, 1심 결과는 무죄입니다.
- 재판부는 통화에 표결 저지 요청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총 장소를 당사로 바꾼 것은 경찰의 국회 외곽 봉쇄 상황과 함께 판단됐습니다.
- 특검의 항소 여부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후 보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의힘의 특검 고발은 검토 단계의 발언입니다.
FAQ
Q1. 추경호 대구시장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았나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2. 재판부는 왜 무죄라고 판단했나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 어떤 요청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고, 특검 증거만으로 표결 저지 요청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추 시장이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통화 뒤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접촉한 증거도 없다고 했으며, 당사 공지는 경찰의 국회 외곽 봉쇄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Q3. 판결 이후 정치권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판결을 비판하며 특검의 즉각 항소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법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추 시장은 재판부에 감사를 전했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조은석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리
추경호 무죄 판결의 핵심은 재판부가 통화 내용과 의총 장소 변경에서 표결 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민주당·조국혁신당은 비판을, 추 시장과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앞으로는 특검이 항소하는지, 상급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는지, 탄핵과 고발 논의가 실제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시사타파NEWS 보도(2026.11.1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원문: 내란 혐의 추경호에 무죄 선고…“그날 국회를 지킨 국민은 무엇이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