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CEO 서밋에서 연설하는 이재명 대통령, 수능 AI 부정행위 무관용 메시지를 낸 중국 선전 현장

수능 AI 부정행위 무관용 5가지 핵심 총정리 2026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AI 부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밝혔습니다. 신고 포상금 1억원 검토, 응시 제한 10년 추진 등 핵심 내용과 확정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AI 부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요약

  • 이 대통령은 수능 전날인 18일 엑스(X)에서 수험생을 격려하고, 부정행위는 수능 이후에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첨단장비 부정행위 신고에 건당 1억원 이상을 포상하는 방안과 감독관 8,400여 명 추가 배치 등이 거론됐습니다.
  • 포상금과 응시 제한 확대는 검토·입법 추진 단계이며 확정·시행된 제도는 아닙니다.

수능 AI 부정행위 경고, 무슨 일이 있었나

이재명 대통령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자신의 엑스(X)에 수험생 응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꿈을 향해 달려온 수험생들에게 고생 많았다고 전했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준비해 온 자신을 믿고,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에 집중해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수험생이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수능에 응시하지 않는 청년들에게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오늘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했습니다.

응원과 함께 눈에 띄는 대목은 공정성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정부가 수험생이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고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무는 행위라며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APEC CEO 서밋에서 연설하는 이재명 대통령, 수능 AI 부정행위 무관용 메시지를 낸 중국 선전 현장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이 밝힌 핵심 발언과 수치

이 대통령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17일에는 필리핀에서 화상으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정행위를 공정한 경쟁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처벌 수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경우 징역 5년까지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을 망치지 말고 본인과 모두를 위해 포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신고 포상금과 시험장 대책의 내용

이 대통령은 첨단장비를 이용한 입시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1억원 이상을 포상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정행위에 연루된 인원수에 따라 포상금을 가산하는 방안, 공동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처벌이나 제재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 수능 시험 시간 동안 시험지를 촬영해 AI 서비스에 업로드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시험장 내 전자기기 반입 금지와 함께 몇 가지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속탐지기를 활용한 초소형 카메라 탐지, 스마트 안경 점검, 의복의 단추와 소매 등 장비를 숨길 수 있는 부위 확인이 그것입니다.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한 수험생을 확인하기 위한 재난문자 발송 방안과 감독관 8,400여 명 추가 배치도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재난문자 등으로 다른 수험생의 시험이 방해받으면 그 시간만큼 종료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응시 제한 10년 확대 추진, 확정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18일 당정협의를 통해 수능 부정행위 적발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재학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퇴학과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정부 역시 AI 기업에 불법적인 시험 답안 요청 관련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고 포상금과 응시 제한 확대 등은 현재 도입을 검토하거나 입법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확정되거나 시행된 제도가 아니므로, 지금 단계에서 이미 적용되는 것처럼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도 수험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응원과 배려를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미래인 수험생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한다는 말로 메시지를 마무리했습니다.

📌 관련글 보기: 수능 부정행위 처벌

체크포인트

  • 신고 포상금 건당 1억원 이상은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시 단계입니다.
  • 응시 제한 1년에서 10년 확대는 당정협의에서 추진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 AI 기업의 자료 제출 의무화 법안은 정부가 검토할 예정인 단계입니다.
  • AI 부정행위에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면 징역 5년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 시험장에서는 전자기기 반입 금지와 금속탐지기 점검, 감독관 8,400여 명 추가 배치가 추진됩니다.

📌 관련글 보기: AI 시험 부정행위

FAQ

Q1. 이재명 대통령은 AI 부정행위에 어떤 처벌을 경고했나요?

대통령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경우 징역 5년까지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적발된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수능이 끝난 뒤에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Q2. 신고 포상금 1억원은 이미 시행되나요?

아닙니다. 첨단장비를 이용한 입시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1억원 이상을 포상하는 제도는 대통령이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단계입니다. 연루 인원에 따라 포상금을 가산하고 공동 부정행위 신고자의 제재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며, 확정·시행된 제도는 아닙니다.

Q3. 시험장에서는 어떤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추진되나요?

정부는 전자기기 반입 금지와 함께 금속탐지기를 활용한 초소형 카메라 탐지, 스마트 안경 점검, 단추와 소매 등 은닉 가능 부위 확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몰래 반입을 확인하기 위한 재난문자 발송 방안과 감독관 8,400여 명 추가 배치도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정리

이재명 대통령은 수능 전날 수험생을 격려하면서 수능 AI 부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포상금 건당 1억원 이상 검토, 감독관 8,400여 명 추가 배치, 응시 제한 1년에서 10년 확대 추진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포상금과 응시 제한 확대는 검토·입법 추진 단계입니다. 앞으로는 관련 법안이 실제로 발의·처리되는지, 정부가 AI 기업 자료 제출 의무화를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입장은 교육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글 보기: 수능 당일 유의사항

※ 이 글은 시사타파NEWS 보도(2026.11.1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원문: 이재명 대통령 “수험생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자랑”…AI 부정행위엔 무관용 경고

error: Content is protected !!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