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임 논란에 대해 SNS로 입장을 밝힌 이재명 대통령이 태극기 앞에서 발언하는 모습

대장동 배임 논란 3가지 쟁점 총정리 2026

이재명 대통령이 정민용 변호사 인터뷰를 공유하며 5500억원 공익환수가 배임이냐고 반박했습니다. 대장동 배임 논란의 발언과 재판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배임 논란과 관련해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며 혐의를 다시 반박했습니다.

핵심 요약

  • 이 대통령은 20일 밤 엑스(X)에 정민용 변호사의 유튜브 인터뷰를 공유하고 5500억원을 공익 환수한 것이 배임죄냐는 취지의 글을 적었습니다.
  • 정 변호사는 검찰 조사 당시 담당 검사가 “시킨 건 해야죠”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인 20일 밤 엑스(X, 옛 트위터)에 유튜브 채널 ‘매봉쇼’에 나온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을 올렸습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은 인물입니다. 이 대통령은 영상과 함께 글을 적어 배임 혐의를 거듭 반박했습니다.

공유된 영상에는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정 변호사는 대장동 수사 당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배임 혐의에 의문을 제기했더니 담당 검사가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영상 속 내용은 정 변호사 본인의 주장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수치와 발언

이 대통령이 쓴 글의 핵심은 “개발허가를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 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를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것인가”라는 문장입니다.

영상에서 정 변호사가 전한 검사의 답변은 “저희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시킨 건 해야죠”였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는 당시 검사가 대장동 사업이 잘된 사업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발언이 정확한 워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민용 변호사의 재판 상황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수익구조를 설계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9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대통령 등 당시 성남시 수뇌부를 배임 혐의의 주범으로 만들기 위한 틀이 이미 짜여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입니다.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느냐는 질문에는 “허위 강요보다는 짜여진 틀이 이미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협조했다”고 답했습니다.

대장동 배임 논란 관련 입장을 낸 이재명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매일경제

대장동 배임 논란에서 갈리는 쟁점

이 대통령은 5500억원을 공익 환수한 일이 배임죄라면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이미 틀이 짜여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변호사 본인은 1심에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원문에는 검찰이나 담당 검사 측의 반론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정 변호사의 주장으로만 확인되며, 이 부분을 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독자는 대통령의 입장, 증인의 주장, 법원의 판단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에는 항소심 선고 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체크포인트

  • 이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은 정 변호사 개인의 주장이라는 점을 구분하세요.
  • 검사 발언은 정 변호사가 전한 내용이며 원문에는 검찰 측 입장이 없습니다.
  • 정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이후 재판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글 보기: 대장동 재판 경과

📌 관련글 보기: 배임죄 기준

FAQ

Q1.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을 공유했습니까?

이 대통령은 20일 밤 엑스(X)를 통해 유튜브 채널 ‘매봉쇼’에 출연한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영상 제목은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이며, 대통령은 5500억원 공익환수가 배임이냐는 취지의 글을 함께 적었습니다.

Q2. 정민용 변호사는 검사에 대해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정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배임 혐의에 의문을 제기하자 담당 검사가 “저희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시킨 건 해야죠”라고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발언이 정확한 워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는 본인의 주장입니다.

Q3. 정민용 변호사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하며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수익구조 설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정리

이 대통령은 정 변호사의 인터뷰를 공유하며 5500억원을 공익 환수한 것이 배임죄냐고 물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검사가 “시킨 건 해야죠”라고 말했다고 주장했고, 9월 증인 진술에서도 짜여진 틀이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 본인은 1심에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는 항소심 진행 상황과 검찰 측 입장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매일경제 보도(2026.11.21)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원문: ‘대장동 인터뷰’ 공유한 이 대통령 “5500억 공익환수가 배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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